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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되풀이되는 농가부채 탕감. 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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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는 전국농민총연맹과 김대중 대통령, 언론기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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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현재 가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의 40%,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농가가 50%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농촌이 피폐화 됐는가? 이유는 農政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 가격책정과 농산물 수입문제 등 모든 農政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농가 부채는, 농민의 결정권과 참여권이 무시된 채, 정부주도하의 농정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농민이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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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융자금은 '공짜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적당히 끌면 정부가 탕감해 줬기 때문이다. 빈번한 농가부채 탕감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정부 의존도만을 높일 뿐이다. 농가부채문제는 정부주도하의 農政뿐 아니라, 융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 농민에게도 있다. 1인당 10만원 정도의 세금이 동원되는 농가 부채탕감문제는, 농민의 문제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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